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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39 ]개 ▷ ■ 법조/언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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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 홀로 격리해 방치…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37·여)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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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조계종 의혹' 2부도 보도 가능…방송금지신청...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가 조계종 법등 스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일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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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당한 판사 "고발할 것"…일부선 "이제 논란 종식...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데에 격한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선 이제 논란을 종식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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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령·소령이 여군 하사와 불륜…대법 "해임 정당...
여군 하사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해임불복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이 적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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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보석 석방…체포 199...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8일 오후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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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행세한 학생에 속아 담배 판 점주 영업정지…법원...
인천시 남동구의 한 조그만 편의점에 몸집이 큰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익숙한 듯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결제했다. 30대로 보이는 얼굴에, 점주 장모씨는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건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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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 11살 어린이 친 음주운전자 징역 6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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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금 산정 때 반영한 재직기간, 소득공제 때도...
지점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때 지점별 근무 기간을 전체 근속연수로 잡았다면 퇴직소득세를 따질 때도 동일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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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낳아준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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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영 차장검사] 퇴임 변호사 변신... 한동영 법률사...
힌동영 차장검사 퇴임" 약 24년 동안 검찰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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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강제추행' 목사, 9개 혐의 중 8개 유죄 확정
여성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목사가 대법원에서도 혐의 9개 중 8개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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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금주 첫 재판절차…직접 나와 무죄주...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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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국가대표 출신 유도코치 징역1년 집행유...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운동선수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유도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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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리…3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6천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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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투던 이웃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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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변협, 2심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달라"며 시험 관리 주체인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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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면 돈 보내' 여친 협박한 30대에 징역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고 부모에게 딸의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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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물 많이 탄 약' 지어준 40대 약사에 징역 6...
아이들이 주로 먹는 시럽 항생제를 만들면서 정해진 양보다 물을 더 타는 식으로 약제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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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태백=연합뉴스) 2014년 3월 강원랜드 앞에서 오투리조트 150억원 지원금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해 1인 시위하는 이한영 태백시의회 의원. 2014.3.13 [이한영 태백시의회 의원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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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상속인' 행세 계약금 4억4천만원 가로챘다 징역...
사기미수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하고 2016년 7월 출소한 A(46)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하루하루를 근근이 이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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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광주시당 압수수색…당원명부 유출 의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측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당 광주시당을 압수수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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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부부 극단적 선택…아내 숨지고 남편 중태...
성폭행 피해로 법정 싸움을 이어오던 30대 부부가 가해자를 향해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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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앞 100ｍ 이내 집회' 잇따라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B(5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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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배상자 발신인 종이도 사문서…허위로 쓰면 사...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에 보내려다 실패한 20대가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사문서 위조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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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의사 처벌' 의료법 ...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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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의 시선] '거리의 사람' 김병로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가 1957년 12월 16일 퇴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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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천원 미납전력' 접수 거부 응급환자 사망…병원직...
진료비 미납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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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모형 착용·스타킹 입고 커피주문 남성 '음란행위...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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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종...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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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진重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2심재판 다시 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시인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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